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노란우산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장점, 그리고 가입대상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공제제도이므로 잘 따라와 주세요!
1. 노란우산이 무엇일까?
2. 노란우산의 장점과 혜택
3. 노란우산 가입대상
4. 노란우산 이자율
1.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사업주가 스스로 퇴직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우,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미리 에어백을 만들어두자는 것이 노란우산의 취지입니다.
매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공제부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부방법도 월납뿐만 아니라 분기납으로도 가능하고, 중도에 부금 월액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매월 5만원씩 납부하다가, 부금월액을 변경하여서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씩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노란우산 장점 5가지
- 압류 금지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하게 되어도, 법률에 의해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탁월한 절세효과 : 납입부금에 따라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 목돈 마련 : 납임금에 대해서 연 이자가 붙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매우 탁월합니다. 이율에 대해서는 밑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장려금 지원 :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이하지만,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매월 1~2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여서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비단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 노란우산 가입대상
위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노란우산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정확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가입대상과 가입제한 업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 10억 원~120억 원 이하
- 제조업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120억 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 8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도, 소매업 : 50억 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 원 이하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 3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 플러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가입 제한업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4. 노란우산 기준이율
| 구분 | 적용기간 | 적용이율 | 적용대상자 |
| 연간 기준이율 | 2021년도 |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
2009년 이전 가입자 |
| 분기 기준이율 | 1분기 | 폐업공제금 : 연 2.5% (기준이율 : 연 2.2%) |
2009년 이후 가입자 /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분기 기준이율' 적용 신청자 |
| 2분기 | - | ||
| 3분기 | - | ||
| 4분기 | -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9년 이전 가입자는 연간 기준이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200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는 분기 기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2008년 말 이전 가입자 중에서 '분기 기준이율'로 따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시점 분기부터는 '분기 기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장점과 가입대상, 기준이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노란우산공제를 현명하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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