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딥 페이크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면서 더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딥 페이크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며, 관련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딥 페이크의 뜻은 무엇인가?
'딥 페이크'는 인공지능의 '딥 러닝(deep learning)'이라는 단어와 '가짜(fake)'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로,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을 뜻합니다. 즉, 실제 영상이 아니라 치밀하게 합성되고 조작된 가짜 영상인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딥 페이크가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실제 영상과 딥 페이크 영상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딥 페이크, 무엇이 문제일까?
더욱이 딥 페이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기술 중에서 약 90퍼센트 이상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들을 비롯한 연예인들이 나오는 불법 영상이 제작되어서 배포되기도 하였고, 평범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딥 페이크 영상이 무단으로 제작되어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포르노 사이트에 딥페이크 영상이 나돌아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웬만해서는 분간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치밀한 딥 페이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확인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딥 페이크 어플로 쉽게 만드는 낮은 수준의 딥 페이크도 있는 반면 굉장히 구분하기 힘든 수준의 영상도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는 잠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이 무단으로 조작되어서 인터넷을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가짜인지 눈치도 채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관련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참고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딥 페이크 시청 처벌은?
여기저기에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그것을 시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됨을 느끼고 찾아보고 난 뒤에야, 뒤늦게 불법 영상임을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단으로 제작된 딥 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까요? 관련된 특례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딥 페이크 범죄는 딥 페이크 처벌법,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처벌 대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딥 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 제작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한 경우
-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딥 페이크 영상을 판매 및 반포한 경우
-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경우
크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실수로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딥 페이크 영상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딥 페이크의 뜻과 시청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결과물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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