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라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방역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므로 꼭 제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나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2. 지원 제외되는 대상 정리
3. 지원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지? (지원금액)
4.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3가지 조건 확인하기
매출이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하기
그러면 소기업과 중기업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걸까요? 업종에 따라서 매출액의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소기업과 중기업 업종별 분류는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외대상
위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 목록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
지원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라면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 유형이 3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를 표를 한번 봐주세요.
|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 40%~60%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여기서 매출액과 매출 감소율은 이해가 쉽게 되지만, 상향지원과 일반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이란, 방역 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뜻합니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상향지원이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을 뜻합니다.
- 업종 매출 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40% 이상한 50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 잘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상 여부 조회를 진행한 뒤에 본인인증과 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을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
지급시기는 3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합니다. 신속 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속 지급
신속지급은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 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가 해당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2022년 7월 29일
확인 지급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을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2022년 7월 29일
이의신청
이의 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해당합니다.
- 신청기간 : 2022월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주의사항 3가지
신청할 때에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과 주변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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