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안에 전입신고 안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주택청약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정리해뒀으니 참고하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문제 3가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보증금과 청약 이야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어려운 이야기에 앞서서 과태료 금액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르면 1.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기피할 시에는 50만 원 이하, 2.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10만 원 이하, 3.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일반인은 3번에 해당합니다.
- 즉,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기간만 넘긴 경우라면,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고 과태료 이외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전입신고 보증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월세는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최소한 전입신고는 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전월세 사기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최소한 보호받고 싶다면, 전월세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주택청약
매우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같은 조건이면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추가적으로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이사 온 지역이 서울이고 나중에 서울에서 주택청약을 넣고 싶다면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4년을 살다가 부산으로 전입신고해서 1년을 살게 되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충족한 4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1년을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서울 거주기간인 5년 중에서 1년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사 가는 지역이 나중에 청약을 넣고 싶은 지역인지를 잘 따져보시고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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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투표
추가적으로 투표를 할 때에도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선거 기간마다 정부에서 날짜 기준을 정해서 공지를 해주는데, 해당 날짜 이전에 전입신고한 사람들만 이사 간 지역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증금부터 청약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설명해드렸으니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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